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연차수당은 질의와 같이 산정됩니다.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기의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그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계약서 교부와 별개로 실제로 근무를 계속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연봉 인상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시에도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일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