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파견 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면제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및 민방위 훈련은 각각 예비군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지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1)개인정보보호교육, 2)성희롱 예방교육, 3)산업안전보건교육, 4)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과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경우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이 경우 실업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재직증명서에는 실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기재되어야 하고, 해당 사용자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