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급여명세서 자체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기재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조퇴나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알바생1의 근무일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에 제정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라면 사업장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월 급여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의한 휴직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질의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비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A지점에서 B지점에 구직자를 소개시켜주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A지점에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B지점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있더라도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업무에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