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포괄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회사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은 퇴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퇴사 이후에 연령 등이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은 비과세대상 소득 내지 임금항목 여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실수령액만으로 세전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분쟁이나 법적인 리스크를 피하려면 가급적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의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사업주는 상기에 따라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