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일주일의 기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일주일로 운영하여 왔다면 이에 따라 일주일을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소급 적용하여 연차휴가의 재산정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는 이전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중간정산되었다면 이는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어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한 사실은 4대보험 가입내역, 임금 지급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또한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가산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결과로 가산휴가가 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거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그 이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알 수 없으며, 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