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평균소득금액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해당 기준 소득은 매년 인상되어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고 당시를 목격한 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해보겠다는 것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의 해고 의사 또한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는 별도로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경우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는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최종근무지의 이직일 전 18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세전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기본급이 1,775,1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코드가 영업비밀에 포함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의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시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시간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월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