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고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 사업장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소급하여 가입이 간으합니다.4대보험 성립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퇴사일이 포함된 달에 무단조퇴로 급여가 감액된다면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토요일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