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친족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010년 이후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52시간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1대1로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대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정산 시점에서 정산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시점(계약금 ･중도금 납부)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시 사직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도록 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으나, 이와 달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은 합의한 사직일까지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경우 파견 이전에 서울에서 출퇴근하였다면 프로젝트 종료로 복귀가 이루어짐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질의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