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의 발생은 고용보험 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인센티브는 보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 및 임원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내지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 및 계약서를 참고하여 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지연신고를 한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 기존의 업무내용과 그 성과 수준, 종전 사업장에서의 임금 수준 등에 대한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한편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도록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발령의 경위나 반조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무급병가를 부여한 후에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근로계약에 의한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