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원생은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담당기관에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담당 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2월 급여 전액 미지급에 해당하므로 3월 급여의 지급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하여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기가 해당 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개인 사유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은 불가능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한 경우에 이직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이는 계속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수급하기 위하여는 근속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공제한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건강보험료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실제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의 임금과 기간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이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일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