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평일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감액되며,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임금액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다만 60세 도달했지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단체상해보험 도입을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의 양형에 고려하도록 한 별도의 명문이나 판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내지 대표자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무실무사란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더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통상적으로 전산실무사, 과학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행정실무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이 없다면 질의와 같이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