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추가로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를 수령하여 사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카드 사용금액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가제도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휴무 내지는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