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규약 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임자 자격 또한 상실하게 됩니다.승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진의 경위나 조건, 반조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준장과 소장은 계급정년이 6년으로 적용되며, 중장은 4년으로 적용됩니다.대령 이하는 연령정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인 인원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022.7.1.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이 2023.6.30.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신고 전 취업한 경우 보험료의 산정 내지는 고용보험 가입자격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겸직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란 정부 내지 정부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무장소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재택근무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냊 합의는 단체협약의 체결일 내지 합의일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협상타결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내지 진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판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