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은 분 단위까지도 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2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다르며,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식대나 교통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어 매달 금액이 상이한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이월된 것이라면 연차수당 정산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이와 달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다만 추가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중간정산을 받는 횟수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사일자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 시간 외에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해당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 뿐만 아니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