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종업계로의 이직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권한을 대리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참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은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며, 세무사가 계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43.45시간이 될 것이나,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하게 산정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워크샵으로 인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상기의 계산방법을 상회하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