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계약 외 업무나 승진의 차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6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재산요건에는 차량도 포함되며, 부채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가족행사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선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보상휴가재에 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