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잔여 기간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상회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의없이 임의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혈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 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건강상태에 따라 진단과 소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의료기관의 진단서의 의무보관 연한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액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연구개발비는 비과세 대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세제상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상해에 의한 골절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피로골절(스트레스성 골절)이더라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불법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해당 법령에 의하면 불법파업 발생 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노사관계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