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내용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퇴사 시 본래의 임금보다 감액하여 재산정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으로 이를 상회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고용주가 직원의 업무 수행 및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 기간을 의미합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주된 이유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해당 직무가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고용주의 경우 수습 기간을 통해 직원의 기술, 직업 윤리 및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구성원이 되기 전에 직원의 성과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나 문제를 식별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안전요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건설현장 안전 관리: 안전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도록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인원들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건설현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며, 시설물과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2. 안전 교육: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안전 규정 및 정책을 이해하도록 지원합니다. 안전교육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3. 안전 감시 및 검사: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인 인원들의 안전 상태를 감시하고, 위험한 작업이나 위험 지역을 검사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4.안전 보고서 작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나 위험 요소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련 담당자들에게 신속하게 보고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고 예방에 노력할 수 있습니다.5. 안전 관련 장비 관리: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 장비들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안전 장비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운전직이나 기술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무급휴가나 병가는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더라도 승인이 가능합니다.2.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취업규칙으로 약정휴가 내지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4.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5.병가기간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출은 인정상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특정 유형의 대출의 일부 또는 전체 인정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