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2.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현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퇴직연금 제개정 절차에 의하여 가능합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는 설정된 퇴직연금제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DC형 퇴직연금과 DB형 퇴직연금 두가지의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반차의 사용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반차를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간주되어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공단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명목상 차량유지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