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흡연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흡연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시간 중에는 근무지이탈을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이직사유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상기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은 소기업과 중기업을 연간 매출액에 따라 구분합니다. 이는 업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중소기업의 규모나 기준을 상회하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기업과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 더욱 유연하고 유동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견지에서 이는 기업이 쉽게 일자리를 만들고 제거하며,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고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직책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은 당사자간 합의 내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을 동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