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것을 의미하며, 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전차금을 임금으로부터 상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기금협의회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설립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협의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과 동일합니다. 이는 1년으로 적용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분휴업급여란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류상 겸직을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보상휴가제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의퇴직은 사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