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사 노무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뉴스나 신문을 자주 보는데요. 메모 해놨다가 질문 합니다. 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어떠한 금지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전차금과 임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21조), 이를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고 합니다.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하여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강요한느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금전을 말합니다. 즉 미리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신분적인 구속이 되는 강제노동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조항입니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돈을 빌려주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차금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빌려 앞으로의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한 것을 의미하며, 전차금 상계의 금지란 전차금을 임금으로부터 상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