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성실의무란 계약 상의 신의칙에 기하여 발생하는 의무로서 근로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이란 말그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이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가능합니다.2.별도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4.육아휴직 기간 중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은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비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취업 방해 금지 원칙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한 구제절차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사소송 등에 의하여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것 또한 구제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소자 증명서란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계약에 의하여 종속되어 있면서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권휴직이란 근로자의 청원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직명령을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브레이크타임이란 식당에서 특정 시간대에 재료 준비와 직원들의 휴식 내지 식사를 위해 잠시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