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거증책임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반언의 원칙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이란 본 채용 이나 정식 채용을 확정하기 전, · 근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 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 판단하여 본채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용기간은 시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규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 보건 표지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작업장,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는 표지입니다. 이러한 표지는 일반적으로 색상, 도형 및 텍스트를 사용하여 특정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이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로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망, 정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명이란 명령받은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A가 B에게 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복명한 자는 A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으로 한정되며, 1인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는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