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근무 방법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이와 달리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을 평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용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다만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본채용 시 임금의 70퍼센트 수준으로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정 이전에는 정년의 규율에 관한 법령 상의 제한이 없었습니다.이후 고령자고용법 제정에 따라 60세 정년의 노력의무가 규정되었으며, 이후 2013년 법개정에 이르러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여부 확인 절차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을 요구하는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 사입장 가입자명부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요율 또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보수총액의 산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노동쟁의 상태는 통상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8년 5월 운반부 46명이 조직한 성진본정부두조합이었고, 그 뒤 1899년 2월 군산에서 조직된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되었습니다.근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은 1920년에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나 ‘조선노동대회’ 등이 있습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그 목적을 ① 지식계발, ② 품위향상, ③ 저축장려, ④ 위생장려, ⑤ 환난구제, ⑥ 직업소개, ⑦ 기타 일반 노동상황의 조사연구, ⑧ 기관지 발간 등에 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