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건가요?
일반 기업은 정년이 만 60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년은 계속 60세였나요? 아니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정년이 개정 전에는 55세였으나 개정 후 현재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물론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이 2013년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권고만 되어 있던 것이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했습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차례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상향되는 법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위 법에서 정한 바와같이 회사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정 이전에는 정년의 규율에 관한 법령 상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후 고령자고용법 제정에 따라 60세 정년의 노력의무가 규정되었으며, 이후 2013년 법개정에 이르러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법적인 정년이 60세이며 회사의 정년이 60세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규정은 기존에는 '노력하여야 한다'하여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법 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전환이 되었고 2016.1.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업은 정년이 만 60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년은 계속 60세였나요? 아니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 정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 정년이 현행 60세로 정해진 이유는 고령자고용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발생하는지를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 만 60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점점 늦춰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추후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정년이 연장될 것인지 여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년에 관한 법규정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변경할 수는 있어도 해당 연령보다 낮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적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이는 법위반입니다. 법시행일이 2016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후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는데, 과거에는 노력규정이었던 '정년 60세' 규정이, 법개정으로 의무규정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