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이후 입사자라면 퇴직금이 감액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10.12.1. 이전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 세율은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2.10.부터 2022.12.31.까지의 근속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2023.1.1.자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수당 10만원 가정 시 연봉이 5,200만원인 경우 월 실수령액은 대략 3,669,253원 가량으로 산정되며, 연봉이 6,700만원인 경우 월 실수령액은 대략 4,604,623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을 하려면, 청약기간이 만료되고, 마지막 월급이 입금되고, 적립금(기업기여금, 정부기여금, 기업 순수 지원금)이 모두 적립이 완료된 이후여야 수령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가급적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식대가 늘어난다면 세금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한편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식대의 조정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65세를 초과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을 논의중에 있습니다.다만 시행시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