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후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되며,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995년 고용보험 출범 당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기본급여는 소정의 급여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거나, 연차휴가 대체제도 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해당 확인서를 통해 고지금액과 납입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 사업주의 재량 등에 따르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로서 남게 됩니다.다만 제3자인 회사가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며, 예외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3.5.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에는 2023.1.1.기준으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상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고, 재입사 시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정년으로 실질적인 고용관계 단절이 이루어졌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