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겸직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금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1월 1일 이후의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의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의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은 순경 채용과 경위 채용으로 구분됩니다.경찰공무원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인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2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대학설치법 제8조에 따라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 상 경위로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