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겸직 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재직기간이 중복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2.14.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나, 다만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휴무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에 해당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후에는 구직신청서 및 수급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여성이더라도 지게차 관련 직무에의 채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