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원 연금대출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기타 민간에서 제공하는 대출 제도는 민간은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위 블랙리스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업무방해에 관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함께 설립할 수 있으며, 업종이나 근로자 수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에게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