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호봉이 잘못계산되어 임금이 과오납된 경우 과소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신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이나 무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9,000원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은 합의하더라도 취하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와 같이 퇴직 전에 근로계약서를 지연하여 작성하더라도 퇴직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변경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도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입사일에 즉시 교부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재직 사실을 입증 내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후 본채용 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