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의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조합비는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상기 요건 충족 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입사의 경위나 근로조건의 동일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유효기간을 2.22.7.25.로 소급하여 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