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학력과 업무내용이 무관하고 이를 알았더라도 채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부분만을 별도로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정년에 관한 내용을 연봉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지 상 잘려있는 부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근로자 스스로 이사를 하는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월 납입했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로 퇴직급여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산정기간 중에 휴가나 결근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임금이 350만원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