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소급분은 해당 임금산정기간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전액이 모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일 전 3개월에 귀속된 소급분에 한하여 임금총액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진퇴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에서의 위촉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본래 근로를 제공하는 요일이더라도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2022.12.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12.31.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3시간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7.18.자로 15일(4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이사의 선임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정관 상 사내이사 선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면 질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25일이 근무스케줄 상의 근무일이더라도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