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9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392,320원으로 산정합니다.근무기간 중 주휴일 2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146,560원으로 산정합니다.휴게시간이 없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783,180원으로 산정합니다.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이 없었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은 696,160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전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조회시간의 경우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 등)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2022년 건강검진은 별도로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시 9시간 중 4시간 30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계약 또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