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5시간이 연장근로만을 포함한다는 취지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있는 경우,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였다면 수급기간의 개별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정에 따라 개별연장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겸직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 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물량의 부족과 같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리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위탁계약이나 도급계약 모두 상기의 도급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당 기간 경과 이후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 의무가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대지급금)의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대지급금(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책상 감사인이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은 각각의 임금항목과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식대가 임의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금품청산 시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2023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