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임금체불 내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의 계산을 위하여는 1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에 대하여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신고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사무소(주민센터)는 고용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원사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구직활동 지원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 1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하는 방향의 법 개정 방안을 의미합니다.이는 경영의 효율 및 편의 상 특정 주의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의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퇴사와 별개로 해당 기간 중에는 별도로 정한 임금이 적용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상기 요건 충족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수급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