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는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업무추진비가 실비변상적인 목적에서 별도의 지급근거없이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추가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③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기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교육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시간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3년을 초과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임금이 적용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별도로 정한 임금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