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적용됩니다.통상적으로 무급휴가 부여 시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나 퇴사사유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실상 휴업이나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를 거친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거 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바에 따라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기업적 노동조합이란 조직대상의 범위가 하나의 기업으로 한정되지 않은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