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법인 변경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의 고용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예술인의 경우 계약기간 한 달 이상일 때, 계약 금액(사례금)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각 의무사항은 관행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조퇴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에는 조퇴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공무원은 별도로 계급정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경찰의 경우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으로 적용됩니다.군인의 경우 준장과 소장은 6년으로 적용되며 중장은 4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경조휴가를 1일로 정하고 있거나 휴일을 그 기간에 포함하고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각각의 사업장은 중복해서 피보험 단위기간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납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정규직 전환에 의하여 수당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충족 시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한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근로기준법(시행 1953. 8. 9.) 제42조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월 급여에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정해진 월 급여에 추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