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배포된 취업규칙은 2022년도 기준 표준취업규칙이며, 2023년도 기준 표준취업규칙은 별도로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은 사업장에서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퇴사통보 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유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장에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인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가족임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보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면 해당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