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업규칙 변경신고?

Question

안녕하세요. 내년에 내부적으로 달라지는 내규 때문에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 중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칙을 22년도 꺼와 23년도 꺼를 비교해서 변경해야 할 규칙도 같이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노무사를 따로 두고 있지 않아서 서치를 해가면서 알아봐야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구요ㅠㅠ

혹시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23년도 취업규칙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혹시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23년도 취업규칙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 그런 곳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며,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후 시정지시를 받아서 그에 따라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배포된 취업규칙은 2022년도 기준 표준취업규칙이며, 2023년도 기준 표준취업규칙은 별도로 배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의 취업규칙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2023년에 노동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2023년 기준이 반영된 취업규칙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정도 개정법령을 확인한 후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