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체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취업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교 강요의 경위는 알 수 없으나,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지원금 자격이 제한되는 감원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액은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크다면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채용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성별이나 연령 등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약을 받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므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산이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산이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항목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