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시말서 제출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임금명세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있으며 이는 퇴사 이후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요양 기간 중의 요양비용,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질의의 경우 일실수입에 대한 사항의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기지급된 휴업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구제신청 절차의 제기가 제한됩니다.이 경우 인사발령에 대한 협의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22년 4월 14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실제로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정보의 정정이 가능합니다.소급 가입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에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가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가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가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기의 사항은 출산휴가급여 지급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