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후 재입사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이 경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가 필요하므로,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F4 비자의 경우 건물건축 운반인부나 해체작업 단순노무원, 토목건설 단순노무원, 건물정비잡역부 등 단순노무업무에는 취업이 불가합니다.따라서 건설업종이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업을 하더라도 상기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 회사별로 요구하는 채용조건이나 자격사항은 모두 상이합니다.명시적인 연령 제한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전공을 제한합니다.기획업무의 경우 통상적으로 회계, 경리, IR 등 재무 직무 전반적인 능력이나 회계학, 재무관리 등 학술 지식, 실무에 대한 역량이나 지식 등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2022.11.11.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은 임금의 정산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요식업 내지 식당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산정됩니다.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이 되며, 2)연장근로수당은 월 835,805원이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임금이 260만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 따라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한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하는 절차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며, 노무수령 거부 통지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월에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주휴일 1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반차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