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퇴직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상당액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재해의 경위에 관계없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산재급여 외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금액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나 대표자의 친족의 경우 지휘감독관계나 임금 및 고용상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무를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치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입사일이 2022.1.24.인 경우 1)2022.10.24.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 지정 통보를 하여야 하고, 2)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2022.12.24.일로부터 2022.1.14.전까지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월 3일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월 329,76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확인 하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