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에는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휴무일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을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결근 처리 시 휴무일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시행하지 않기로하는 합의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이나,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면 대체휴일을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의 재정산에 의한 연차수당은 퇴직시점에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 시점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나 임원의 위임사무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별도의 규정 또는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는 체납사실통지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자율적인 휴무일의 지정방법에 대해서 알 수 없으나, 월력 상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해당 휴일교통비의 지급요건이 휴일근무라면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교통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시간이나 근무스케줄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하며, 개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준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면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업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