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차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통보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을 모두 지정한 경우 2차 통보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기존에 시기를 지정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2차 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차 통보 시 시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2안의 경우 출산휴가 시작일이 늦춰지므로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더 근무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만근을 하지 않은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됩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7-4비자(숙련기능인력)의 경우 1)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인 경우, 2)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에 미달하는 겅유, 3)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고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인 경우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법정 육아휴직은 최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와 관련된 문제는 ㅇ ㅓㅄ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은 1,671,609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 160만원과 식대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입분 66,566원이며,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31일자 퇴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업주와 협의하여 11월 20일로 퇴사일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