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정산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변동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고용계약의 해지 자체를 수용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해지의 취지로 인수인계를 지시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 사실이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정산 또는 타인의 제보에 의하여 겸직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설일용직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퇴직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건강보험공단에 정산보험료 정정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액 또한 재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 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과태료의 부과 여부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